[UNGA] 2005 제6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및 표결 결과 – 영어 & 한글 (‘05.11.02~’05.12.16)

2005년 11월 2일 알바니아 등 36개국에 의해 제6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A/C.3/60/L.48)‘과 투표 결과 영문 원본입니다. 동 결의안은 2005년 12월 16일 찬성 88, 반대 21 기권 60으로 총회에서 가결되었으며, 아래는 한글 번역본입니다.
<한글 번역본>
유엔총회는,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 분야의 다양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4월 16일(2003년 10호), 2004년 4월 15일(2004년 13호), 2005년 4월 14일(2005년 11호)에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2005년도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2005년 8월 29일자 보고서를 주목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a) 북한이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관에게 협력도 하지 않는 점.

(b) 북한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1) 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형,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역.

2) 북한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 주민들에 대해 행해지는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의 처벌.

3)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평등한 정보접근과 관련된 자유와 권리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국내 이주자와 해외 여행자의 자유이동의 제한.

4)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인신매매, 강제유산, 경찰 유치소와 노동 교화소 등에서 자행되는 송환된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5) 강제적 실종 형태의 미해결된 외국인 납치 문제.

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고등판무관 및 판무관실과 기술적인 협력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또한 우려를 표시한다.

3.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상황, 특히 상당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영향을 미칠 유아영양실조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4.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유엔 산하 기관과 비정부단체 등 인권기구들이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 인권기구가 북한의 모든 부문에 자유롭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는 북한이 2006년 1월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5.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철저히 존중할 것과, 이와 관련해 유엔 특별조사관에게 충분히 협력하는 것을 비롯한 유엔 인권위의 과거 결의안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