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2003 UN 경제사회이사회 북한의 인권상황 보고서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

E/CN.4.2003/L.31/Rev.1                               제59차 회의

2003년 4월 15일                                   의제 항목 9


2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인권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상시키고 보호하며 다양한 국제적 문서 하에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조약 그리고 여성 차별금지 조약의 가입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출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조약 그리고 여성차별금지 조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들에 주목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기적으로 관련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그 보고서들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최종평가에 주목하며,


특히 최근의 상황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아 영양실조가 만연되어있는 사실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도적 상황이 열악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자국민이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함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의무임을 재확인하며,


남북한 화해과정의 효과적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의 진행상황에 주목하며,

인권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설적인 방안들을 조성하기를 희망하며,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 이 우려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a)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공개 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많은 강제수용소의 존재, 광범한 강제 노동,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부재.


(b) 사상·양심·종교·의견·표현·평화적 집회·결사·정보접근 등의 자유에 대한 광범하고 심각한 제약과 국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제한.


(c) 장애자에 관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환영하면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는 사실.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동 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해주기를 요청한다.


(a)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인권문서, 특히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근절하는데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과 특히 굶주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모든 이들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미 가입해있는 인권문서,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하에서, 그리고 시민적o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 하에서 지고 있는 모든 의무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위해 모든 조치들이 취해질 것에 대한보장.


(b) 위에 언급된 문제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


(c) 아동권 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의 이행.(d) 특히 인도주의적 이유로 다른 국가로 이동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시민들을 규제하고 또 그들의 탈출을 반역으로 취급하여 구금형,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사형에 처하는 일의 중단.


(e) 인권분야에서 유엔시스템과 협력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주제별 절차, 특히 식량권 특별보고관·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반·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 및 국제인권단체와의 제한 없는 협력.


(f)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에 대한 분명하고 투명한 해결.


(g)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기준의 준수.


3. 열악한 인도적 상황들에 대한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4. 인도주의적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곳에 공평하게 배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 특히 유엔기관들이 북한 전역에 자유롭게 그리고 방해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에게 촉구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인도주의적 원조, 특히 식량원조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도록 할 것과 국제 인도주의 기관 대표들이 그 배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전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그리고 망명의 기본적 원칙 존중을 보장할 것을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에게 계속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


6. 우리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이 인권 분야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포괄적으로 대화를 가질 것과, 다음 60차 인권위에 조사결과들 및 권고사항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7. 다음 제 60차 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의제하에 우선적인 문제로 계속 다룰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