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2002 제54차 유엔인권소위 난민에 관한 국제적 보호 결의문

다음은 2002년 7월 28일~8월 16일 기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난민에 관한 국제적인 보호 결의문이다. 본 결의문은 유엔인권소위원회 소속의 한국의 박수길 위원이 발의하였으며, 전체의원 26인 가운데 박수길 대표를 비롯한 총 22인의 공동제안자로 서명하였다.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 특정한 인권문제들

2002-난민에 관한 국제적 보호 결의문


                                                              2002. 8. 14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소위원회는 세계 인권 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범주 내에서 입안된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선언한 점을 고려해서,


인권에 관한 세계 회의와 세계인권선언의 14 조항에 의해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실행 프로그램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구별 없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 갈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박해로부터 벗어나 다른 나라들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보호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을 상기하면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그에 따른 1967년 의정서의 중요성과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권리를 보호 하는 데에서 행한 계속되는 중대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스위스 정부와 난민을 위한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가 제네바에서 2001년 12월 12일과 13일에 공동으로 조직한 장관들의 회의에서 채택한 참가 국가들의 선언을 환영하면서,

난민을 위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는 난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정을 감독할 직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책 마련의 효과적인 공동 작업은 고등판무관과 각 국가들의 협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난민법의 원칙들, 인권법, 인도주의 법을 지지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그것에 따른 1967년 의정서의 실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의 노력에 갈채를 보내며,


피난처를 찾고, 보호를 누릴 권리에 관한 2000년 8월 18일에 나온 2000/20의 결의안과 피난처 찾는 사람들의 구류에 관한 2000년 8월 18일에 나온 2000/21 결의안을 상기하면서,


전 세계에 난민의 상태가 심각한 문제로 존속하는 것과, 특별히 조국을 떠나는 과정이나 재정착 과정에서, 또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성 관련 범죄의 가중된 위험을 직면할 수 있는 여성과 여자 아이들의 처지에 대해 걱정을 표명하며,


또한 앞으로 충분히 공표되어져야 할 도피의 근본 원인들에 우려 표하며,


1. 국제 법에 기록된 강제 송환 금지의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2. 목숨을 걸고,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는 부분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국제적인 경제적 관계에 의해 초래된 기아 사태나 극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조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염려를 표명하며, 그들의 인권은 국제 인권 협정서들, 특히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라서 보호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3. 여성과 여자 아이 난민들의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로부터의 긴급한 주목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리며, 각 국가들과 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와 국제연합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 모두가 여성과 여자 아이 난민들에게 국제 인권 문서들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4. 각 국가들이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과 난민들에 대한 구류는 예외적인 조치로서 국제적인 난민과 인권 법에 필수적으로 일치되도록 타당한 권위자가 결정된 개개 사건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것을 요구하고, 구류보다는 다른 대안들을 검토할 것과,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감금되지 않도록 보증할 것을 각 국가들에게 권하며,


5. 국제 사회가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의 접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피력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해줄 것과, 그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에 접근하는 방법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여 주장하면서,


6. 각 국가들이 난민들을 받고,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로부터 법적, 기술적, 병참학술적 원조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7. 1951년 난민 지위에 관련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소속되지 않은 나라들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난민 받는 절차를 확립하지 못한 나라들은 어떤 개인에게 난민의 지위 권한을 줄 때,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8. 각 국가들이 돌아가서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들이 그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책무를 가진 것을 상기시키며,


9. 이 문제를 같은 의제 조항 아래 있는 제 55차 회의에서 고려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