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2001 UN 인권 소위원회의 최종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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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 소위원회의 최종 결의안


E/CN.4/SUB.2/RES/2001/16

2001. 8. 16

                                                        


제53차 유엔인권소위원회는 16일 기아와 궁핍, 그리고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조국을 탈출하는 난민들의 운명에 각별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들에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이 결의안은 사실상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북한 탈북자의 난민 지위 부여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인권소위의 결의안은 국제앰네스티가 14일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주석앞으로 편지를 보내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수백 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데 뒤이어 채택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기아와 궁핍 등을 피해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인권이 지난 51년의 국제난민협약과 67년의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의거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핵심현안인 난민지위 부여와 관련, 난민자격 심사 및 판정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난민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난민지위부여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난민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적격 여부 검증이 용이할 수 있도록 UNHCR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