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1998년 북한인권 상황 관련 제 50차 인권 소위 결의문

북한 인권상황 관련 제50차 인권소위 결의문

(E/CN.4/Sub.2/1998/L.7 : 1998.8.19)

                          

다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민보호 소위원회(약칭 인권소위)에서 찬성 19, 반대 4, 무효 1로 채택된 대북결의의 전문이다.



모든 유엔회원국이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기타 인권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국제인권규약(A, B) 및 아동권리협약 당사자국임을 인식하고,


북한이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를 심의 받은 것을 유엔협약기구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징후로서 고려하며,


1997. 8. 21 인권소위 결의(1997 / 3)를 상기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극도로 어려우며 특히 북한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인 및 인권운동가들을 계속 탄압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북한 내에서 불법처형, 실종에 관한 빈번한 보고와 수많은 정치범이 억류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학대에 따라 질명, 기아 및 유기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려하면서,


차별방지 및 소수민 보호 소위원회는


1. 북한이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초 보고서 심의를 받은 것을 환영하고,


2. 북한정부가 자국 및 외국으로 출국할 권리 및 자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13조 및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를 전적으로 보장할 것을 긴급 촉구하며,


3. 북한정부가 유엔헌장을 따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의 절차 및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4. 북한정부가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인권감시기구가 북한의 현 인권상황에 대하여 조사라는 것을 허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북한 내에서 간행, 배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 국제인권기구 및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 내 인권상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6. 국제 인도적 구호기구가 북한주민의 기아와 여타 경제난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7. 인권위원회가 차기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토의할 것을 권고하며,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상황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51차 인권소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토의할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