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1997 UN인권소위 대북 인권 결의안

유엔인권소위의 대북(對北) 인권결의



다음은 1997년 8월 21일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 전문이다. 유엔인권소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차별방지·소수민보호소위원회이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권위원회의 산하기관이다.

인권위원회가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소위원회는 정부의 지명에 따라 인권위원회에서 선출된 전문가 26명(임기 4년)이 출신국의 입장을 떠나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매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레바논인 각 1명이 위원으로 뽑혔다.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처음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국의 바이스브로트위원과 프랑스 조아네위원이다. 두 위원은 8월 8일 북한에서는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며 명백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8월 15일 보시트, 다에스, 디아스우리베, 에이데, 픽스자무디오, 조아네, 바이스브로트 등 7명의 위원이 대북 인권결의안을 공동 발의했고, 8월 21일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에 앞서 쿠바 대표와 중국 대표는 반대의견을 밝혔고, 북한 대표단은 결의안이 가결되면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동 결의안은 찬선 13, 반대 9, 기권 3으로 가결됐다. (편집자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


국제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특히 동 선언 제13조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특히 동 규약 제12조에 명기된 제원칙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결의 1997/22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개 절차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고려 하에 있는 국가의 명단(E/CN.4/Sub. 2/1997/33, annex)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주목하고,

 

동국에서 많은 사람을 관리구금시설에 구금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지속적이고 일치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13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위반하여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떠날 수 있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해치는 심각한 제한이 존재하는 사실을 우려하고,


동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얻거나 동국을 방문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그리고 시행중인 법령 및 그 법령의 시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이 일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1회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10년 가까이 지연시키고 있는 사실을 개탄하면서,

 

차별방지·소수민보호소위원회는

 

1. 누구나 자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떠날 수 있고 또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에 관계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2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를 준수할 것을 긴급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요청하고,

 

2. 의무를 이행할 것과 인권위원회에 대한 최초의 정기보고서 제출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 것, 그리고 인권의 촉진과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국제연합이 제정한 절차 및 업무와 협조할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요청하며,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과 그로 말미암아 동국의 인민이 처해 있는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고,

 

4.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겪고 있는 현 단계의 식량난 및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를 증대시킬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