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2004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2004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북한편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40% 이상의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영양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북한의 핵 보유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계속해서 이주 및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자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도주하고 있고, 이들 중 강제 송환된 자들은 사형, 장기 심문뿐만 아니라 열악한 조건의 감옥에 수감되어야 하는 위험에 처해있다. 독립적인 인권 모니터 요원들은 북한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


배 경


4월경,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관련 결의안을 역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11월에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처하고,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소개하며,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고히 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 핵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연말에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보유능력은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북한의 관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월에는 IAEA가 북한에 2002년 12월에 강제 추방된 유엔 시찰자들을 재입국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2월, 3월, 그리고 10월에 시행되었다. 2월에 IAEA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불이행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였다. 4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북한의 IAEA 탈퇴를 비난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북한 핵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주도하의 컨소시엄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1월에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1년간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KEDO는 북한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4월에 중국은 베이징에서 북·미회담을 개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사절단이 미국 사절단에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회담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끝났다고 한다 .8월에 북한은 베이징 개최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였다. 각국 사절단은 다시 만날 것에 동의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없었다. 11월에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북한을 도와 북한의 광범위한 경제적 위기를 알리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백만 톤의 연료와 15만~20만 톤의 식량이 북한에 지급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IAEA를 탈퇴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자행한 후인 2003년 상반기에, 며칠동안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중지한 바 있다.


남한 또한 북한에 대한 주요 식량 공급국이었다. 북한과 남한 사이의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되었다.


일본과 북한 사이의 긴장관계는 계속되었다. 이것은 대부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정부요원들에 의해 자행된 일본인 유괴 사건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이 일본산 원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보고에 기인한다. 2002년에 계획되었던 양국의 관계정상화 회담은 결국 무산되었고 북한은 베이징에서 개최될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의 자유


2003년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해 발행된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추수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4년 또 다른 대 식량난을 겪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2천 3백만의 전체 인구 중 약 6천 5백만의 북한 취약계층들이 국제사회의 식량원조에 의지하고 있다. 이것은 불충분한 국내생산과 대다수 인구의 제한되고 부적당한 음식섭취, 그리고 상당수 가계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식량 조달 불균형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식량난은 특히 어린이들과 임산부, 양육모, 그리고 노약자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극심한 생명의 위험을 가져왔다.


2002년 7월에 시작된 경제정책조정 과정은 이미 무력해진 도시 가구의 구매력을 더욱 감소시켰다. 보고에 따르면, 도시 인구 60% 이상의 주요 식량 공급처인 공공배급체계(PDS)로부터 나오는 한 사람 당 하루 식량 배급량이 기존 319g에서 2004년 300g으로 감소할만큼 악화되었다. PDS의 매우 낮은 식량 배급량에도 불구하고, 산업 근로자들과 노약자들은 그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러한 배급을 받는데 쓰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11월 19일에 유엔기관과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자는 새로운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제사회의 약속 부재로 인한 지속적인 “비상사태”에 대해 경고하였다. 15명으로 구성된 관계부처연합항소 임원들은 미국에게 식량과 건강, 식수, 교육에 필요한 2억 2천 5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요구하였다. 구호기관들은 그들이 2003년 미국에게 2억 2천 5백만 달러의 원조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요구의 57%만을 약속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따른 관계 악화 이후, 북한에의 원조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10월에 WFP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11월을 기점으로 하여 68만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식량 원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고위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인도주의적인 기관들의 출입을 국토의 15%정도에 제한하였다. 식량 원조가 암시장과 군대로 전용되고 있다는 보고는 북한 관계당국이 식량원조의 최종 배급과정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조사 과정을 금지함에 따라, 조사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접근 거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AI 대표자들을 포함한 독립적인 인권 감시자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및 주제별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른 독립적인 감시자들의 북한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북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결여, 여성차별 및 가정폭력을 타파하기 위한 여성 권리를 보장하는 가정법 결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탈북 이후 다시 북한에 돌아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억압, 그리고 북한사회의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 기근의 여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위원회는 북한 정부에게 위의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동 제안 중에는 여성에 대한 비차별 원칙에 완전한 효력을 갖게 하는 법령의 채택과 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포함되어있다. 외국여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금지하고 ,독자적인 노동 조합을 구성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조합권리를 확고히 하는 법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제 식량 원조에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량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안들도 포함되었다.


표현 및 이동의 자유


북한은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다. 보고에 따르면, 현 북한 노동당의 정치적 태도와 상반되는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내 뉴스미디어는 여전히 엄격하게 검열되고 있고, 국제적 대중매체에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공개적인 또는 사적인 종교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감금, 고문, 사형 등의 심한 억압들이 가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보고에 따르면, 많은 기독교인들은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식량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전해진다. 국내 여행에도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허락없이 영토를 이탈했을 경우, 그것이 설령 식량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중국에서 돌아온 망명자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중국 국경을 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10월에 베이징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는 피난처를 찾는 300명가량의 북한 주민들로 가득 찼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제3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중국을 떠날 수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체포되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상당수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적인 구금, 심문과 고문을 당하였다. 그 중 어떤 이들은 비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상태의 감옥이나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처형


북한 내의 공개처형에 대한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처형은 총살형 또는 교수형으로 행해진다. 4월,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의 공개처형과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사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보고서들은, 비록 감금시설에서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과 비밀처형이 행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북한의 공개처형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


북한 여성 억류자들이 굴욕적인 감옥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어 감금된 북한 여성들은 강압에 의해 옷을 벗고 정밀한 신체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북한 여성들은 공판 전 구금기간동안에 남성 교도관들이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그들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항하려는 시도를 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심한 구타를 당하였다. 임산부와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은 강제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들판이나 감옥 내 공장에서 일해야 하며, 또한 감옥은 여성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다.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어진 북한 임산부들이 낙태수술을 받도록 강요되어진다는 보고들도, 비록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