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북한의 주민통제와 인민보안성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민보안성

 

  김영철

북한 인민보안부 간부 출신

1997년 인민보안성 감찰국에서 소위 엘리트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민보안성 중위로 있다가 다시 공부를 하여 인민보안성 정치대학을 졸업한 후에 소령이 되어 감찰과장으로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적 환경이 좋았기 때문인데 아버지와 삼촌이 북한에서 대우를 받는 엘리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촌께서 하시던 사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한국 회사원을 남파 간첩으로 흡수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앙당에서 근무하던 삼촌이 불미스러운 일로 김정일에 의해 처형되었고 우리 집안은 그로 인해 반역자의 집안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삼촌네 가족은 요덕수용소로 끌려가고 아버지는 제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제대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내려가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엘리트 신분에서 노동자생활로 전락하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없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탈북을 단행하였습니다.

 

보위부와 보안성의 다이내믹은 무엇인가? -심화조 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의 중앙당 산하에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라는 두 기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안성이 경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보위부는 간첩을 잡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안부는 나라와 인민에 피해를 주는 범죄인들을 단속하는 곳입니다. 북한사람들이 보안성은 무서워하지만 보위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성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수입과 지출을 운운하면서 무슨 핑계로라도 주민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화조’사건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2000년 4월 기존의 사회 안전성이 지금의 ‘인민보안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화조 사건은 무고한 주민 2만 명이 죽었던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이어졌던 사건으로 1,2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난의 행군 관련 책임을 전 노동당 당중앙위 농업담당비서 서관히에게 떠넘기면서 시작되었는데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보안성 세력이 김정일의 측근들을 비롯한 중앙당의 최고 권력자들을 친 사건입니다. 그러나 곧 보안성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고 보안성의 지위가 떨어지게 되었으며 보안성에대한 전면적 당 검열이 진행된 결과, 보안성 정치국장을 비롯한‘ 심화조’책임자들에 대한 처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장성택의 35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으로 모셔야 한다는 내용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형법보다 위에 있는 규정) 4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세부조항에는 김부자 외 그 누구도 모른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김정일이 한 무리의 관리들을 좀 쉬다가 오라며자신의 별장에 보냈는데 보초가 장성택의 허락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정일의 처남인 장성택과 최룡수가 그 별장에서‘ 기쁨조’를 끼고 파티 중이었습니다. 김정일의 명령보다도 오직 장성택과 최룡수의 지시를 귀중히 여기는 보초병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걸려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습니다.

김정일은 화가 났고, 다음날로 이들은 해임되어 일부는 광산으로 쫓겨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보안성은 내각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장성택도 2년간 좌천되어 60살이 넘은 나이에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 책가방 신세가 되었고 중앙당 행정부 자체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 질서가 안 잡히자, 인민보안성의“ 성”자를 빼고독자적인 기구로서“ 부”자를 붙이기로 하고 인민보안부로 승진되었으며 장성택도 복귀되었고 행정부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 후 보안부는 내각과 상관없이 국가안전보위부와 동등한 관계로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아 그 밑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앙당의 지시를 떠나면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당조직의 지도 없이 살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각을 비롯한 행정기관은 추진기, 중앙당은 방향타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감찰국에서의 심문과정

보안부 간부들은 대학에서 법을 배울 때는 형법, 형사소송법을 다 외워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법관이 처벌받습니다. 심문시 구류장에 48시간 안으로 구금해야 하는데 용의자를 구금할 때 보안기관이 독자적으로 하면 인권침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술서 작성에 관한 형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120조에 따라서 용의자에게 거짓진술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약을 받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수사문건은 사건의 거시적 현상에 대해서만 서술해서 예심과에 넘기어지는데 예심과에서는 다시 미시적 관찰을 진행하여 형벌을 양정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 6개월까지 용의자에 대한 예심을 진행하는데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검찰소에 예심연장결정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절차가 귀찮다고 해서 보안서 예심원이 자기 마음대로 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강력한 처벌과 인권유린의 올가미에 걸리게 됩니다. (해임 철직, 출당)

1999년 심화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심문 시 구타도 있었지만 요새는 구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위부에 끌려가서 죽어야 할 운명의 정치범인 경우에는 개나 돼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안부에서 취급하는 일반범인 경우에는 보안원들이 모든 사건을 강압적인 고문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과학성,’‘ 객관성,’‘ 증거제일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인민들을 마구 구타하는가”라고 지적하면 수사관들은 정부를 향해 “범죄자도 인민인가?”라고 반문했고, 중앙당에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수사관들이 다시“ 그러면 왜 교도소에 보낼 때 주민등록증은 뺏나?”라고 되물었을 때는 중앙당에서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교화소(교도소)에 보내기 전 용의자들에 대한 병종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살인자라고 해도 가족 친인척 중에 비행사나 잠수함, 대남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벌을 하지 않고 집행유예에 그치기도 합니다.

북한주민들의 통제된 생활

저는 가끔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주민들이 2중, 3중의 감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배치되어 있는 보안부 안전소조원과 보위부 정보원, 당기관의 감시를 받고 생활해야 합니다. 북한에서의 법관들과 일반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한 명의 법관이 보통 200명의 주민을 감시하는데, 전국적으로 북한인구가 2천만이라고 했을 때 1/20인 10만 명 정도의 보안원과 보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안원과 보위원 한 명이 30명의 요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 200명 중 60명이 스파이인 셈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더라도 데모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남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데모를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2중, 3중의 감시와 더불어 생활총화라는 것 또한 북한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총화는 자아비판, 상호비판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민들 간 단합과 협력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2년간 군복무를 하였지만 그 시기 한 명의 친구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데모나 시위, 국가전복은 단합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 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는 행정책임자와 당책임자가 따로 있어서, 서로 의심하고 경계·감시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인권탄압이며 이 때문에 언론의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포정치에 이용되는 형벌 문화

북한에서는 사람을 처형하는 광경이 흔한데 남한에 있는 18,000명의 탈북자 중에 처형장면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북한은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처형하는 경우에도 범인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이것은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소한 불량행위를 저지르거나 직장출근을 안 했을 경우에도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처형 시 그 시신은 가족들도 가져갈 수 없고, 산의 평토에다 묻습니다. 덧붙이자면, 형 집행에 관한 탈북자들의 증언 중에 간혹 오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화형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인민보안성 자료에 따르면 화형을 실시한 적은 없고 교수형을 실시한 경우는 있습니다.

교도소 환경

북한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내에도 교도소가 존재하며 그곳의 환경은 남한에서 교도소생활을 했던 사람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한 번은 남한에서 34년 동안 비전향장기수로 복역한 분이 북한을 방문하여 교도소를 보고는 그런 교도소에서라면 단 하루도 살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 교도소의 실태를 말하자면 방이 5평정도인데 철창으로 되어 있고, 옆으로 간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머리맡의 구멍이 화장실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물이 흐르는 수세식이 아니라 덮개만 들면 그 바로 밑에 변이 흐르는 악취가 심한 곳입니다. 게다가 감방에서는 밥을 먹다가도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밥은 옥수수에 콩 섞은 것을 주먹밥처럼 해서 던져 주는데 던져줄 때 부서지곤 합니다. 이것은 영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 면회를 가서 사식을 넣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곧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97년도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하루에 20여명이 교도소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이들은 죄를 씻지 못한 반역자로 등록이 되므로 가족에게 시체를 넘겨줄 수 없으며 수용자들을 동원해 교도소 뒷산 (북에서는 ‘부동산’으로 부르는)에 묻도록 하는데 수용자들은 죽은 자기 동료의 시신을 땅에 묻을 힘이 없어 고작 20-30cm의 땅을 파고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시체가 드러나게 되어 팔다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교도관이 다시 묻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요덕 정치범수용소에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더 심할 것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심화조 사건에 의해 희생된 6000여명이 2년 동안 그 곳에 있었는데 3천명여명만이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들은 바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탄을 캐러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몸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만 파서 들어가서 채탄한 후에 뒤로 돌지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기어 나오는 채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요덕 수용소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의 아이들-꽃제비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3년 전 제가 아직 북한에 있었을 당시에도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간혹 미디어를 통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들이 왜 국가에서 운영하는 육아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헤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육아원에서는 겨우 주먹밥 조금을 주면서 사상교육을 심하게 하고 세뇌교육을 통하여 충성심을 심고, 또 땔나무를 해오게 하고 개울에서 빨래를 하게하는 등 통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강제된 조직생활을 싫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육아원을 뛰쳐나와서 거리 생활을 하다가 추워지면 거리에서 얼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시 처리절차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제가 일하던 보안국에도 중국에서 북송된 사람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온 탈북자들은 신의주 집결소나 혜산 온성 집결소에서 말단 보안원이 데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잡혀오면 심문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북한법에는 탈북자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기강이 무너진 북한이지만 법이 없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2004년까지는 형법이 160조 까지 있었지만 2004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형법을 320조로 늘렸습니다. 그 전에는 탈북자들은 법적처벌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조항 없이 보낼 수 있는 인민보안성 혹은 각 도시군 노동단련대로 보냈습니다. 비법월경죄라는 것은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비법월경한 사람은 일년 이하의 노동단련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보안원들은 비법월경자들에 대한 처벌에서 징역형보다도 노동에 의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악명 높은 증산 노동단련대로 보내지는데, 그 곳은 교도소보다 힘든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1-4차까지 갖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개천 여자단련소로 보내지기도 했는데 2차에는 3년, 3차는 5년, 4차이상은 데려다가 거의 죽였습니다.

한국에 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형법 28조에 의한 반역자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보위부로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요덕수용소에 들어가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북한의 무선전화기 사용과 도청

2000년에 북한 내에서 사용되던 핸드폰으로는 삼성폰을 위시하여 중국, 일본에서 제작된 폰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핸드폰은 사용료가 없는 대신 700불이라는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북한의 GDP가 30-50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삼성 핸드폰을 썼는데 산악 지대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40km 마다 전신주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들까지 다 죽은 굉장한 사건인 용천대폭발사건도 핸드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추측합니다.

기존의 핸드폰은 북한정부에서 도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청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4년간 찾다가 이집트 통신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국가보위부 전파감시국(27국)에서 핸드폰 도청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고, 좀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로 수사가 들어갑니다.

북한인민들의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 인식 정도와 개선방

아마 60-70%의 북한주민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주민들에 비해 심각하게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부도 거의 다 썩었고, 김정일을 진심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50명도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이유는 지도층 사람들이 김정일이 주는 권력의 혜택을 누리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관료들도 집에서는 한국 TV·영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전기가 잘 안 나와도 집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도 밖에서는 당과 정부에게 박수를 치지만 집에서는 남한 영상물을 보며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경우 아직도 세뇌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의식이 트이지 못한 이유는 농사일에 치여 그럴만 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모두 농민들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주민들이 자꾸 딴 짓을 하니까 먹고사는 데만 전심을 다하게 만들자는 것이 김정일의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김정일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지 다른 데서 떠드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자극해서 지원이 중단되는 게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지원을 중단해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끄떡없을 김정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