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유엔과 북한인권 :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분석 (2001.5.10)

제17회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 학술토론회
 
유엔과 북한인권 :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분석
 

오늘 7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당국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놓고 아래와 같이 학술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부디 오셔서 함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1년 5월 10일(목) 18:30~20:00
 
◇ 장소 : 스칸디나비안클럽 회의실
  
◆ 사회 : 최은범 前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장
 
◆ 발표 : 최의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 : 김유남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경일 단국대학교 법학과 강사
 
 
 
 

지난 5월 10일 제17회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 학술토론회가 스칸디나비안클럽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북한의 2차 인권정기보고서의 분석 및 평가로서 사회 최 은범 박사, 발표 최 의철 박사, 토론 김 유남 박사, 제 성호 박사, 전 경일 박사가 참석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 의철 박사 (통일교육원 선임연구원)의  발표요지 

 o 북한은 1981년 9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가입한 이래 1983년과 1984년에 1차 정기보고서 및 추가보고서를 제출한 후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미루어 오다가 2000년 3월 제6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o 냉전종식 후 1990년대에 유엔 인권위원회(이하 유엔인권위)와 인권소위원회(이하 유엔인권소위)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고, 인권소위원회는 두 차례의 북한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 당국에게 정치범수용소 문제, 거주․여행의 자유 보장 및 국제인권규약 준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북한이 국제인권규약 B규약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인권이 각국의 주권사안이라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 의사를 말해주는 것이다(예, 코소보 및 동티모르에 개입 등).

o 현재 북한 당국은 김정일 정부에 대한 국제적 지지 구축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있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에 대응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북한이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는 1983년 1차 정기보고서와 1984년 1차 추가보고서와는 달리  국가위기 시에도 인권침해에 대한 제한, 국제인권규약의 임의적 해석금지, 노예 및 강제노동 금지 조항 등을 추가하였고 1984년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o 이와 같이 북한이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유엔과 국제사회의 관심에 반응을 보이고 선언적 차원에서 국제인권규약의 준수를 약속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인권관련 법적 보호와 인권실태와의 괴리가 현격하여 북한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는 간주하기 어렵다. 그 동안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공개처형이나 사법권을 초월한 사형, 정치범수용소 존재와 행방불명,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 거주‧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성분분류에 의한 주민들의 차별대우 및 식량난에 의한 생존권 위협 등은 지속되고 있다.

o 그러나 북한은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강화하여 국제적 고립 탈피와 이미지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비판적인 유럽연합회원국들과의 국교 수립(3월 6일 현재 독일을 포함한 12개국)을 통해서 국제적 고립의 탈피와 경제적 지원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실현을 통해 대외 이미지 개선을 노리면서 비전향장기수 및 그 가족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등 대남 인권공세 및 자국에 유리한 국제적 여론 조성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 중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의 선택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우선적으로 이산가족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인권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 유남 박사(단국대 교수)의 토론 요지 

발표자도 결과론적으로 인정하듯이 이 보고서는 객관적 근거는 물론 심지어 심정적 감마저도 주지 못하는 “선전적 거짓된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어떤 전체주의 국가도 어떤 반인륜적인 정권도 사실로 증명하지 못하는 인권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발표자는 이를 두고 인권에 관한 북한의 “선언적 의지”라고 했다. 이 부분이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거짓된 선언을 “의지”라고까지 할 수 있는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발표자는 결론부분에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외교”적 의미와 제스처가 담겨 있다고 했다. 과연 사실로 백업하지 못하는 이런 형식의 선언적 인권보고서의 요체를 “인권외교”라고 할 수 있는 지 의심이다. 이것이 인권외교의 일면이 되려면 최소한 유엔산하 인권기구 및 AI 등 국제사회가 검증하고 공인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율되고 설득할 수 있는 인권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성호 박사(중앙대 교수)의 토론 요지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북한이 제출한 인권보고서는 형사법제의 개선․보완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이행실태를 국제사회에 과시․선전하려는 문건으로서의 측면이 다분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기준(특히 인권보고서 제출의무 등 기본적인 인권규범)을 인정하고(북한 제출 인권보고서의 제12항에서 스스로 ICCPR의 준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인권개선(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또한 북한이 제출하는 인권보고서는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경일 박사(단국대 강사)의 토론 요지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북한이 B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주권 침해’나 ‘이데올로기적인위협의 수단’으로 비난해온 북한의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간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5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의 1차 보고서 제출과 심의참여 그리고 최근 EU와 인권협의를 수용할 의사를 밝힌 점등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점으로 보여진다. 

둘째, 북한이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범위에서든 국내인권문제를 재조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권보고서가 북한의 인권개선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는 당장은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실종자, 공개처형 그리고 비정치적인 개인적 권리에 대해서 국가적인 주의 환기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 보고서에서는 제1차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용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생존권에 관해서 그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하는 등 미약하지만 인권문제애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