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2015년 6월 2~6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잘츠부르크 글로벌세미나(Salzburg Global Seminar, SGS)와 공동주최로

제13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5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모든 문제를 다루었으며 마지막 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From June 2 to 6, 2015, the thre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Michael Kirby, Marzuki Darusman, and Sonja Biserko (pictured) - met at Salzburg Global Seminar to consider responses to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report released just over one year ago. The photo was taken in the Library of Schloss Leopoldskron, in Salzburg, Austria - home of Salzburg Global Seminar. (PRNewsFoto/Salzburg Global Seminar)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잘츠부르크 성명서

 잘츠부르크 글로벌세미나 556차 회의는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이하 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조사결과와 권고 배경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마이클 커비, 마르주끼 다루스만, 소냐 비세르코 등 세 명의 COI 위원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원칙 있는 관여의 의무, 인도에 반하는 범죄,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활성방안, 북한인권침해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등을 정립하고자 COI 조사결과의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는 6개 대륙에서 온 시민사회, 정책, 법, 사법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에 기여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전문분야에서 북한인권보호를 증진시킬 방법과 책임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어떻게 이 토론을 활용할 것인지 고려하는데 동의했다.

이 성명서에 나타난 견해는 참석자들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지만 모든 참석자들이나 그들이 속한 단체의 견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행동 촉구 (Call to Action)

다음과 같은 우선과제가 논의되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다시 촉구하며,

- 2005년 유엔회원국들이 합의한 보호책임(R2P), 유엔특별절차 수임자와 유엔직원의 북한 내 접근성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에 대한 북한의 준수의무를 확보하며,

-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의 설치를 지지하며,

- 국제, 지역기구, 외국 정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COI의 권고를 자신의 입장으로 채택해 증진하도록 장려하며,

- 독자에게 친근한 번역을 포함해 다양한 언어, 새로운 형식과 매체를 통한 접근성을 확대 함으로써 COI의 보고서를 국제사회에 널리 배포하며,

- 남한을 포함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교육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증진시키고,

- 특히 저개발국가의 시민사회에서 국제적인 공통의 관심사로서 북한인권문제에 관여하도록 지원하며,

- 북한을 떠나고자 모색하며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으려는 북한주민들의 국제경유를 촉진하고,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제고를 포함해, 북한난민의 역량증진과 그들의 목소 리에 힘을 실어주며,

- 국제법 상에서 북한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책임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확보한다 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관할권의 제공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사법제도의 활용과 가 능성을 모색하며,

- 북한에서 통치구조, 권력층, 취약계층의 처우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 사람과 사람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유엔친선(goodwill)대사의 명확한 입장을 규명하며,

-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국제노동과 반노예기준의 준수 등을 포함해 북 한해외노동자들의 처우에 관심을 증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