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영국의회 “영국, 한·중과 강제북송 해결 방안 마련해야”

앵커영국 의회가 영국 외무장관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는 서한을 발신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발생한 탈북민 50여 명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영국 의회 내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그룹’(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 도미닉 랍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겁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서한에 따르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그룹의 소속 의원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50여 명의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됐음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쓴다”며 “이들은 감옥과 수용소에서 처형되거나 학대를 받아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국 의원들은 영국이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영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 중국과 함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영국 정부가 런던에 있는 중국 대사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런던 주재 한국 대사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중국 당국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추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도 강제 북송 당한 탈북민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는 “북한이 최근 비사회주의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소희 북한인권시민연합 선임간사: 중국은 한국행 탈북민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게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50여 명의 탈북민을 북송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탈북한 이들이 심각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계기로 탈북민들이 강제북송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연합 측은 강제 북송 우려가 있는 탈북민들이 중국 칭다오에도 약 4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모임, 올인모는 이날 서울의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120차 화요집회를 릴레이 1인 시위 형식으로 개최하면서 중국 당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탈북민 강제북송은 중국 정부가 가입한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위반”이라며 “중국 정부는 조속히 강제북송 탈북민들에 대한 안전한 귀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한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국가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농르풀망의 원칙, 즉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체포 및 북송 중단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기사작성: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