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북한 인권착취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함께 가는 발걸음 – No Fence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 보고서 온라인 설명회

북한 인권착취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함께 가는 발걸음

– No Fence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수출보고서 온라인 설명회

 

이지윤   <캠페인팀 간사>

지난 3월 26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일본 내 대표적 북한인권 단체인 ‘북송자(北送者)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노 펜스(No Fence)’ 와 협력하여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본의 교수 및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민연합의 신규 보고서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를 소개하며, 북한 정부가 인권유린을 통해 수출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정권유지에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착취 구조가 강화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성분에 따른 구조적 차별 시스템 하에서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으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최상부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소비 지탱을 위한 자원과 노동력 공급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때 하층에 위치한 구성원일수록 반인도범죄에 근접한 착취와 노예제를 겪게 되며,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생산은 사회 정치적 피라미드의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를 이어 맡겨지는데, 주로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광산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원 채굴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 극대화에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서 생사여탈권 마저 박탈당한 채로 착취당합니다. 수십만명의 국군포로와 자손들 역시 정부 기업체가 운영하는 소위 ‘사회 광산’에 배치되어 세대에 걸쳐 착취당하며, 거주 이전이나 직업, 그리고 고등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로,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극한의 노동 착취와 차별을 경험합니다.

인권유린을 통해 얻어진 자원은 와쿠(무역허가)를 부여받은 각 부처 및 당기관 산하의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되고, 그 이윤은 부처 및 당기관의 유지비로 사용되며 와쿠에 따른 외화 할당량 상납의 형태로 북한 최상부에 흡수되어 정권 유지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안전성이 관리하는 북창의 18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나 국가 보위성이 관리하는 개천의 14호 관리소에서 생산된 석탄은 보위성과 안전성 등 석탄 수출 와쿠를 가진 국가 기관 산하의 무역회사에 수출용으로 제공됩니다. 무역회사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와쿠를 받은 대가로 할당된 금액을 북한 최고 지도층에게 상납하고, 모태가 되는 기관의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권유린으로 창출된 수익으로 비인간적 생산 체계가 유지되는 착취의 순환 고리가 형성됩니다.

웨비나 참가자들은 시민연합이 조사 보고서에 사용된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평안남도 지역의 구금시설 분석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북창 18호 관리소와 18호 관리소 해제민(석방자)구역인 득장노동자구의 경계가 확장되었다는 사실과 국제 제재 강화가 시작된 2016년 이후에도 수용소 내 석탄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것에 많은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북한정부와 당 산하의 무역 회사들이 수출시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철저한 분립 통치로 인해 가려져 있던 다양한 인권유린의 유기적 연결성을 처음으로 조망했다는 점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하며, 추가 협력 연구와 프로젝트 진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시민연합은 차별과 착취를 통한 수익창출, 정권 강화로 이어지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