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② 정권을 유지하는 다단계 수익구조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수출

정권을 유지하는 다단계 수익구조

 

본 보고서는 석탄, 기타 광물 및 수익성 상품의 생산과 수출을 위한 북한정권의 시스템을 조사한 연구이다. 북한 정권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와 유사한 방법으로 주민들을 착취하며 상납 할당량에 따라 금품을 갈취하고, 수감 시설 및 정치범 수용소의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대규모 강제노동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광산업은 전 세대에 걸친 국가 주도의 차별과 성분 계급에 따른 강제노동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구금시설 수감자,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다룬 보고서의 요약문을 아래와 같이 싣는다.

내각 부처와 당 기관 역시 공공 또는 군사 기반시설을 위한 여분의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가 평양의 새 아파트 건설이나 그가 방문하며 지나가는 지역에 새로운 도로건설 등을 지시하면, 관련 자금은 중앙예산에서 마련되지 않는다. 다양한 부처들이 소집되어 각 부처별 건설 할당 임무를 받고, 관련 자재 및 노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부담은 주민들에게 계획 지시로 하달되며, 이때 각 부처에 배정된 할당된 지시(아파트, 식당, 일정 기이의 도로 또는 철도 건설)를 완수하기 위해 무보수 강제노동이 필요하게 된다. 조선민민군은 군인들을 도로건설 사업에 파견하며, 여성동맹은 정부 및 군 건축 사업에 따른 노동력 제공을 위해 여성들을 파견하라는 당의 지시를 받는다. 아동과 청소년은 농장에서 일하거나, 건설현장에 필요한 나무, 조약돌, 모래 등 기타 작은 자재들을 모으는 데 동원된다. 동원된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점심을 싸거나 그렇지 못하면 굶어야 한다.

강탈 시스템은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 다양한 정부기관들은 주민들에게 각자 얼마나 상납 받았는지 서로 알지 못한다. 상납되는 물자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의 같은 부서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분리의 관행을 통해 보이지 않게 숨겨진다. 다양한 기관들이 과다한 할당량을 주민들에게 동시에 부과하면서, 물자와 노동 강탈의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다.

수출 물자 할당량은 국가보위성(보위성)과 사회안전성(안전원) 산하 수용소의 남성, 여성과 아동의 노예노동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수용소에서는 대규모 반인도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난 20년간 NGO들이 보고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기록한 수용소들과 같은 곳이다. 사회를 억압하는 두 기관은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한 대규모 수용소 조직망을 각자 소유하고 있다. 수용소에는 광물자원 채취 및 일·이차 산업물 생산을 위한 노예노동이 자행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노예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대개 사회안전성에 의해 수용소에 수감되며, 보통 낮은 계급(성분) 출신이다. 이들의 자손들은 같은 성분을 물려받아 노예, 또는 노예와 유사한 조건으로 보통 광산지역에서 생활한다.

가장 거대한 생산지는 방대한 규모의 관리소(정치범수용소)들인데, 수출 자원이 대규모로 채굴된다. 반면 농사는 수감자, 보초 또는 관리원의 식량 공급을 위해 이루어지며, 일정 정도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한다. 교화소(교도소)는 작은 규모로 비슷하게 운영된다. 이러한 기관들은 수용소와 교화소 근처의 노동자구라고 이름 붙여진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과산마을에 대한 관리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노동자구는 보통 옛 정치범수용소로, 사면(해제)된 정치범들이 여전히 강제로 생활하며 노동을 하고 있다. 몇몇 사회안전성 교화소와 국가보위성 관리소(정치범수용소)는 북한 최고의 농경 및 광산지대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수감시설이 북한 국내 거래와 국제무역에 주요 기여 주체임을 암시한다.

조선인민군은 국내 수급과 무역 모두를 위해 하위직 군인들을 무급 채굴 및 농업 노동력으로 활용한다. 조선인민군이 노동력이나 물자 수송을 위해 군인들을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정치범수용소에 ‘빌려주고’, 정부나 군사 건설사업을 위해 파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다. 이는 군대, 사업기관,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내 조직적 노동 착취의 다양한 연결성 중 하나를 보여 준다.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수출되며, 이로 인해 북한 내부에 지속적 결핍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석탄광산 운영을 위해 석탄을 기반으로 한 넉넉한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며, 풍부한 양의 석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평양 밖의 가정과 병원, 학교에서는 만성적인 석탄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상납과 수출을 위해 생선을 잡아야 하고, 과일이나 약초를 수집하거나 가내 생산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주민의 대부분은 여전히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필수품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착취를 국가기관의 재정 계획으로 유지된다. 1980년대 이후, 각 부 및 기타 정부 기관들은 운영비 마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동시에 북한 지도자의 개인 자금을 위해 삼층서기실에 외화를 바쳐야 했다. 광물 또는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부처와 기관들은 소유한 산업 및 농업 생산물을 이용하여 수출품을 쉽게 생산하다. 그러나 공무원을 포함하여, 수출품에 대한 준비된 창구가없는 다른 기관들은 운영비 마련과 외화 상납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다른 전략을 고안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외무성은 농업분야 노동력을 원예지도국으로부터 ‘빌려’ 외국으로 노동자를 보내고, 그들의 임금 중 일부를 외무성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보고되었다. 외교관 개개인은 돈을 벌기 위해 밀수를 하거나 국내 기관의 사업 연락을 주선할 수도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받을 때 운송비를 청구하고 이를 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