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상원 부의장과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초청 상원 내 오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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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대표단은 2002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체크 피플인니드재단(People In Need Foundation) 공식초청으로 프라하를 방문해 제4회 국제회의 준비모임을 가지고 하벨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등과 접견했습니다.

9월 12일 (목) 오후 12:00~1:30에 체크 상원 부의장과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으로 상원 내 오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자: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단 7명, 체크 상원 부의장 Jan Ruml,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Michael Zantovsky, 여성 상원의원 2명 Mrs. Zuzana Roithova와 Mrs. Alena Paleckova 포함 총 15명

·체크 상원 의원들의 주요 발언: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들은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음. 독재정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임. 14년 전 동독의 대량 난민 발생과 이들의 서독행을 돕는 체크 등의 지원으로 동독의 붕괴를 초래함. 북한 난민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프라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내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어느 정도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함. 또한 체크 정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음.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함.

·한국 대표단 주요 발언: 북한내에 반정부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크고 작은 폭동도 발생함. 그러나 이런 저항들이 북한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부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어서 이러한 세력들이 결집되기 어려움. 북한 역시 1981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나라이며 체크 역시 그러하므로 북한 당국에 대해 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등을 존중해 정치범 수용소를 폐지할 것을 권고해 주길 바람.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국제난민조약을 존중해 북한 난민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고 UNHCR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청해주기 바람. 또한 UN 시스템 내에 북한 관련 인권특별보고관 임명과 같은 일이 성사되도록 협력해주길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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