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방송 중단과 장기 억류자 문제를 둘러싼 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명백한 인권 후퇴”라는 경고음이 울렸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을 동시에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종배가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방송 실태 점검, 외부 정보 유입의 전략적 가치, 북한의 강제 억류·구금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이 축사에 나섰다.
허광일 위원장은 “대북방송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라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인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북한에 장기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도 집중 조명됐다. 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국민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방기”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는 대화와 평화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석우 이사장 역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수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수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정보가 차단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문화·생활 중심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며 “최근의 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열려 있던 ‘진실의 창’을 스스로 닫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광규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에서 벌어지는 고문·강제노동·공개처형 실태를 지적하며, 강제 억류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종배가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서울시의회 제공
토론자로 나선 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두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한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에서도 대북 심리전은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댄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규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외부 정보 유입이 장기적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든다”며 지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이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결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짚으며, “정부는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인 김정삼 씨는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의 문제”라며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 대응 체계 구축을 호소했다.
이종배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 탈북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북 인권 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안보’나 ‘외교’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에 적지 않은 울림을 던졌다는 평가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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