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군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사안의 북한인권결의안 최초 도입

국군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사안의 북한인권결의안 최초 도입

 

[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하 시민연합)은 이번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언급하는 내용이 최초로 포함된 것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책임에 대한 추가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서울 유엔 현장사무소의 확대가 포함된 것을 환영함.  본 결의안은 제네바 기준 23일 오후 확정 발표될 예정임.

이전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납북자, 정치범, 북한 해외노동자 또는 여성 및 아동과 같이 다양한 특정 그룹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음.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에 대한 언급은 전무함. 몇몇 보고에 따르면, 적어도 50,000명의 국군포로가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

2021년 2월 시민연합은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 정권을 유지하는 다단계 수익구조”를 출간함. 본 보고서는 광물 산업, 특히 석탄 생산과 세대에 걸친 차별의 연결성을 규명함. 석탄은 북한 정권의 최대 수출품 생산이자 가장 큰 제한을 받는 국제 제재 대상이며, 대를 이은 차별은 몇 천명에 이르는 정치범 뿐만 아니라 수십만명에 이르는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에게도 적용됨. 이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거주지 이전, 직업 및 교육에 대한 개인적 선택이 불가능하고, 일반적 수준의 삶의 질도 향유하지 못하며, 식량배급과 관련된 차별도 경험함.

요안나 호사냑 (Joanna Hosaniak) 시민연합 부국장은 “시민연합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제출한 진정서, 그리고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하는 EU 및 EU 회원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수만명에 이르는 국군포로의 노예화를 강조했으며, 결의안 내용이 확대되어 국군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문장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시민연합은 강제노동 및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수출 공급망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금융 범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서울의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힘.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송환되지 않은 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의 지속적 인권침해 혐의”에 대한 우려가 표명됨. 또한 본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책임 관련 업무의 강화, 제도화 및 진전을 위한 추가 조치”를 포함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피해자, 영향을 받은 공동체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련의 논의를 준비”할 것을 요청함.

호사냑 부국장은 ”반인도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범죄를 통해 이윤을 얻고 있는 북한 수출품 공급망에 대한 재정적 책임 규명이 추가 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인터뷰 및 기타 문의: 이지윤 간사 (02-723-1672, j.lee@nkhr.or.kr), 김소희 선임 간사 (s.kim@nkhr.or.kr)